코로나 후폭풍 나랏빚 이자 청구서가 날아온다. 4년간 100조원 예상

앞으로 4년간 나랏빚 이자 이자가 100조원에 달한다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비용을 치뤘습니다.

 

그 코로나 빚 청구서가 4년간 100조원의 이자 빚으로 날아올 예정입니다.

 

 

나랏빚 이자 부채 증가속도 1분당 1.3억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순부채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이 기간 평균 114조8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발발은 2019년 42조7000억원이던 연간 국가채무가 2020년대에 크게 늘어난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국회가 확정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 원이고, 국가채무 증가액은 66조7,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시간당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1823억4000만 원, 시간당 76억1400만 원, 분당 1억2700만 원에 달합니다.

 

 

나랏빚 부채의 질도 나빠져...

외화자산과 대출 등 해당 자산이 있는 금융부채가 아니라 해당 자산이 부족하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부채 규모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천억원에서 올해 721조5천억원으로 늘게 됩니다.
 
전체 국가 부채에서 적자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증가합니다. 2026년에는 금액으로는 866조 1천억 원, 비중으로는 6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부채 증가로 이자비용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 과반수가 65세 이상 젊은 층 부양부담 세계 최고

통계청이 발표한 2070년 향후 인구 전망에서 2020년 출산율 0.84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2070년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65.2세가 됩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근로연령인구 100명이 11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해 노후의존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고통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출산 예산 319조... 앞으로도 유지 가능할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은 319조 411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출산 예산 51조 원을 분석한 결과, 실제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약 38%인 19조 5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순부채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출산 예산 319조가 감당 가능할까요?

 

앞으로 인구와 세수가 주는 상황에서 저출산 예산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을텐데, 저출산과 관련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치며...

 

나랏빚 이자 100조원 소식을 듣고 앞으로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순탄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역경을 딛고 발전해 왔기에, 앞으로도 잘 해결하리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나랏빚 이자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MZ세대들은 끔찍한 노후를 보낼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