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일이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 발표 - 시급 9,860원으로 결정!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알아보기) 등 이에대한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사항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노동계(근로자위원)의 1만 원 안과 경영계(사용자위원)의 9,860원 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는 최저임금위원회 대부분 사용자위원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계산식에 대한 논란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년간 유지한 아래의 최저임금 계산식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2024 최저 임금 월급 계산식: 최저임금 상승률 = 경제성장률 전망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노동계는 취약계층의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했고,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에 대한 영향
최저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번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2024 월급과 고용의 관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각각 49.6%와 6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 7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이상 가능한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충족하면서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전체 소비 시장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저임금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지역 노동계는 밝혔습니다.
실증 연구 결과
이 점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 결과도 엇갈립니다. 주로 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논문들은 결과가 다양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영세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늘리나, 고용이 유지되는 저임금 생활자의 소득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만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영세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늘리나, 고용이 유지되는 저임금 생활자의 소득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신강초에서 일어난 슬픈 교권침해 이야기 포스팅을 못보셨나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그러므로, 2024년 최저임금 확정 되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2024 월급의 인상이 사회적 층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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