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발표 나왔다. 아이 1명당 2억 셋 낳으면 병역면제

지난해 충격적인 합계출산율 0.78%를 기록 후 전 세게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이 이어지면서 파격적인 특단의 저출산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뚜렷하게 나온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당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취합한 결과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보다 조금 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당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 발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 1명당 18세까지 매월 100만원 지급

 

가장 눈에 띄는 저출산 대책안 중 하나였는데요.. 아이 1명당 18세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하는 안입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총 2억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존에 여러 지원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어린이집 비용 등을 통합하여 아동 1명당 100만원에 모두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산재되어 있던 지원금을 직접 지원으로 바꾸게 되면서 신혼부부들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체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로서도 천문학적인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2. 30세 이전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면제

 

두번째 저출산 대책안은 30세 이전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 면제되는 안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뭔가 파격적인 것 같지만, 기존에 있던 안에서 조금 완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로 이미 있던 정책입니다.

 

기존에 있던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 감면제도는  왠만해선 그 조건에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빡빡하기 때문에,  월소득 조건 없이 아이 3명을 30세 이전에 출산할 경우 무조건 병역을 감면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자녀가 3명이나 있지만, 소득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군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나 예체능계에  집업군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군입대가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아이 3명을 낳더라도,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또한 이런 직업군 특징이 일반인들보다 결혼을 빨리하고, 출산도 하기 때문에 3명을 낳는데 일반인들 보다는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3.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연감면 제도란?(기존 안)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 ①가족 부양비, ②재산액, ③월소득에 대하여 병역특례 또는 면제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① 지원비율 : 지원능력 초과 부양가족 기준
② 재산액 :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③ 월 소득: 1년간 가족소득 총액으로 나눈 금액

◆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유 병역면제 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 초과 부양가족 기준]

-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의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부양능력자) : 19세 이상 59세 이하
• 부양가족(지원대상자) :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
• 자활자(자립생활이 가능한 자) : 60세 이상 64세 이하

- 양육비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대한 부양가족 3명 이상
• 1명의 여성 부양의무자에 대한 2명 이상의 부양의무자
• 가족에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유 병역면제 기준 

 

② 재산액

가족 소유 부동산, 보증금, 월세 보증금, 현금, 보증금, 보험금 등.

- 2022년 재산가액 기준
8630만원 미만

- 재산범위
• 토지, 주택, 전세, 월세 보증금
• 현금, 보증금, 보험(취소 시 환불)
•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유 군복무 감면기준 

 

③ 월소득

1년 동안의 총 가족 소득(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만)을 월 수로 나눈 값

[2022년 월소득 기준]
- 1인 : 777,925원
- 2인 : 1,304,034원
- 3명 : 1,677,880원
- 4명 : 2,048,432원
- 5인 : 2,409,806원
- 6명 : 2,762,802원
- 7명 : 3,112,237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 신청 대상/방법

[대상 및 시기]

- 현역 입영(전임예비역 포함)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소집) 일 5일 전까지 입영통지서(소집)를 받은 후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
병역판정검사 다음 해부터

 

* 학업상의 이유로 등록이 연기된 사람은 등록 연기가 만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휴직 의무화

 

이번 저출산 대책안도 시행이 된다면 출산율 증대에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 및 휴직 의무화 제도입니다. 

 

이렇게 시행할 경우 총 480일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남성도 자녀 육아에 힘을 보태면서 기존의 분란의 원인인 독박육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를 모티브로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한 저출산대책과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저출산대책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과연 우리나라는 의지가 있는것일까?

 

 

5.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란?

 

스웨덴식 육아휴직제도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끊고 일시적으로 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föräldraledighet"라고 불리며, 부모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식 육아휴직제도는 대개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시작해서 아이가 만 8세가 되는 시점에 끝나게 됩니다. 부모는 이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둔 경우 240일(약 8개월) 간, 부모 양쪽이 동시에 일을 그만둔 경우 480일(약 16개월) 간 제공됩니다.

스웨덴은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육아휴직제도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며...

 

이번에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대책은 기존의 대책들보다 조금 더 진일보되고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대책이 다소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있던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조건들을 완화하는 내용이라서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파격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대책 없이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이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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