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과연 우리나라는 의지가 있는것일까?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저출산 대책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던 문제인데, 애써 현실을 외면하다가 결국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제는 국가 위기라고 할수 있는 단계이다. 얼마 전 본 기사에서는 서울에서 신생아 출산율이 0.58%대로 떨어졌다고 하니 말해 무엇하랴...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을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22년 대한민국 출산율이 0.75%대라고 하니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

 

OECD 최하위권이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더 저출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7년 연속 감소한 수치가 그래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1.27%니 말이다.

 

그런 일본마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온다. 일본의 저출산대책을 보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진심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의 저출산 문제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 었습니다.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2020년에는 2015년 대비 약 86만 명 감소한 1억 명 이하의 인구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5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저출산 개요"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대책의 경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출생률은 연간 1.2~1.3명을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인구구조와 더불어 경제 발전, 사회 안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래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고도의 경제성장과 교육 수준 상승: 일본의 경제성장과 교육 수준 상승으로 인해 여성들이 직업과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가질 때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다 보니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일본의 노동시장은 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이 직업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정부와 가족들은 노인들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집중하다보니 출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4. 문화적 요인: 일본의 문화적인 특성으로는 가족중심의 문화, 경력중심의 문화, 결혼 후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저출산 대책

 

본 정부는 저출산대책을 추진하며, 육아와 출산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원래의 급여를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30년까지는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67%를 보장하던 지원금 제도를 임금의 80%까지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의 임금 보장률도 80%로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간은 이번에 발표될 저출산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자녀 출산 후 일정 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어 현재 고용보험의 고갈된 상태 때문에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부모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육아 참여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50%로 높일 계획이며, 2030년까지는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전  1970년대부터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경제발전과 교육 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직업과 교육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가족계획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전까지는 6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 일반적이었지만, 이후 경제 발전과 여성의 사회 진출, 도시화 등으로 인해 생산년령인 20대~30대의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1인 가구, DINKS(더블 인컴 노 키즈), 소득 수준에 비해 부담스러운 출산 비용, 교육 비용 등의 이유로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저출산 문제가 국내적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출산율이 0.75%대 거 자 추락하고 있어, 대한 민 정부는 저출산대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원인들입니다:

1. 경제적 요인: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이로 인해 생활비가 높아져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길고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진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이나 전문 교습소 등의 사교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집값 폭등에 의해 결혼적령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지는 더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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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요인: 한국은 고도의 경쟁사회이며, 인간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압박감, 혼인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이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자기와 비슷한 생각이 아니면 서로 배척하거나 혐오하게 되면서 이대남VS이대녀 갈등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결혼에 골인하더라도, 다른 커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문화가 만연하면서 다른 커플과 비교하여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갈수록 출산이나 육아 경험이 적어지면서, No키즈존과 같은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서 서로 배려하기보다는 배척하여 육아환경은 더욱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3. 문화적 요인: 한국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출산과 육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도 여성이 결혼하거나 임신하게 되면 곧 떠날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적인 회사의 경우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진급에 악형양을 주거나, 심하면 사직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여성들이 독박육아가 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4. 인구구조 변화: 한국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요양이 필요한 비율이 증가하고, 동시에 출산 가능한 여성의 수가 줄어들어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4. 한국의 저출산대책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주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제도 확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유도합니다.

2. 공공보육시설 확대: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육아를 하기 쉽도록 합니다.

3. 남성 육아휴직 확대: 부모 양쪽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합니다.

4. 경제지원 정책: 가사노동 시간 감축, 집합편성 보육 등을 통해 부모들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줄이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개선하여 부모들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이주민 정책: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의 이주민 유입을 촉진합니다.

7. 교육정책: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의 출산욕구를 유도합니다.

 

4.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1. 육아휴직 유무가 승진에 가산점 & 육아휴직 시 월급 100% 보존

 

아무리 미디어에서 저출산이라고 떠들어봤자, 현실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회사에서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집니다. 용기를 내서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더라도, 다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승진누락이나 다음 직원 채용계획부터 살펴보는 일이 많습니다. 

 

막상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은 한순간에 외벌이 가정이 되면서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다들 둘이 살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사회적으로 반기지도 않는 아기를 낳으면서 고생을 해야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출산을 꺼려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남/녀 육아휴직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도록 월급을 100% 보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직접적인 현금지원: 

 

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이 예산액이 2006년 이후 16년 동안 국비 기준 198조 5329억원에 이르렀다. 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은 정부가 저출산 대응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사업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장해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사업 중에는 청년 창업지원사업, 종교문화행사 지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산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 영유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과 상관없는 예산 집행으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예산을 여기저기로 살포할게 아니라 신혼부부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늘려야 됩니다.

 

3. 안정적인 주거환경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20~40m2 등 소형평형을 위조로 대거 공급되어 왔지만 둘이서 살기에도 좁은 곳에서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짐이 더 늘어나는 신혼부부들에게 외면을 받아 왔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평형대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 예정 중인 신혼부부들 전부에게 공급해야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지원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신혼부부들 지원이라고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건 극소수였습니다. 정부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려면, 외벌이에 공무원이나 중소기업 연봉을 받아야 가능하고, 대부분 맞벌이 가정들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봐야지 소득으로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4.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가끔씩 뉴스를 보면 외국인 출신 베이비시터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전파를 타는 것을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 수가 부족하여 한참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이가 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하교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 뺑뺑이를 돌리게 되고, 아이들도 학원을 가야 친구들을 사귀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학원 뺑뺑이를 돌리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사교육비가 부부의 한 사람 월급정도 되거나 더 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이를 하루종일 학원에 뺑뺑이를 돌리면 아이에게 죄책감도 들면서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아이에게 죄책감 들지 않도록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5. 확실하게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진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이나 전문 교습소 등의 사교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학 생부모협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초등학생 가정에서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3만 원, 중학생 가정에서는 97만 원, 고등학생 가정에서는 12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가계수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입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대부분의 시간과 자원을 학업과 입시준비에 할애하게 되어,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의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이어져, 대학생들의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으로 과도하게 성장한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양질의 수준높은 공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질이 절대적으로 밀린다면 단기적으로는 스타강사를 파격적인 연봉으로 공무원으로 대거 영입을 해서라도 공교육의 질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정책은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기에 장기적으로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타강사를 데려오는 극약처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저출산은 상황은 국가의 존립이 어려울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나 정치권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것 같아서 불만을 쏟아 냈던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상황이 더 나은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상황이 더 안좋고 유일한 자원이라곤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조금 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파격적인 지원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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