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요율 알아보기(4대보험요율 상승)

 매년 4대보험요율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에서는 내년 2023년 4대보험요율 예상액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 2023년 4대보험 이후부터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각각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그리고 급여소득 외  초과 시 추가되는 부담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2023년 4대보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 변동된다 

2023년 4대보험료율은 2022년 대비 0.06% 상승했어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입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의무적이죠.  2023년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증가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동결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상승했다.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보험료 인상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헛수고였죠. 기금 고갈 우려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거부감을 의식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도 국민연금 금리는 9%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연 괜찮을지?)

임직원과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해 4.5%씩 부담하게 되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이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인상

2023년에는 사업주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포인트 높아져요.
최저보험료는 직원과 지역가입자 모두 1만9500원(현재 1만4650원에서 4850원 인상)으로 동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포인트당 보험료는 2022년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3.1원 인상되요.

2023년 치과 진료비 인상률은 2.5% 입니다. 치과 병·의원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당 단가)는 93.0원으로 초기 검진비 166.59점으로 계산하면 1만5490원으로 나옵니다. 이는 지난해 1만5110원과 비교해 380원이 오른 것입니다.

2023년 전체 임플란트 수는 124만2810원으로 △신형 틀니 153만4870원 △신형 틀니 126만1600원(임시 틀니 포함 154만6160원) △금속 완전 틀니 146만2880원(신형 틀니 포함) 등 입니다.

2023년 고용보험 인상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은 1.8%로 총 0.2%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분담해 실제 분담금은 0.1% 증가했다. 기업인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2023년 산재보험 동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재보험요율'에 따르면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업종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과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4대보험 요율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 경제여건과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2023년 4대보험은 상승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많이 올려야 되는 시기가 올텐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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