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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부동산 기본상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 총정리

by 홍가 2024. 6. 2.

안녕하세요, 홍가네머니스토리의 홍가네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처음 사는 것만으로도 큰 일인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봐요!

 

 

 

지금부터"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 총정리"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취득세-감면
ㅟ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첫 집 마련의 꿈을 좀 더 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집값이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취득세율1

 

2. 주택 보유 개수에 따른 취득세율

취득세율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감면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놓치는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2.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제한 없음: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부부합산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4. 주택 면적 제한 없음: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5. 기간: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감면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취득세 감면율: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2. 대상 확대: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소득 제한 폐지: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취득세 감면신청서
2. 무주택가구증명서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택 등기부 등본
6. 주택매매계약서

 

신청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구비하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는 좀더 편하게 작성하실수 있도록 아래에 첨부해놨으니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hwp
0.02MB

 

 

 

취득세 추징요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실거주: 취득 후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환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유의사항

 

1. 환불 없음: 감면된 세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거주 기간 제한: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이전 주택 매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주택을 매각했어야 합니다.

 

4. 제외 대상: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람, 주택 구입 자금을 상속, 기증 또는 대출받은 자,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감면 신청을 언제 해야 하나요?
A1. 세금 신고 기한인 매년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2. 감면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주택 소유 증명서, 주택 가격 산정서, 거주 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해당 웹사이트나 우편으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4. 감면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4. 일반적으로 6~8주가 소요됩니다.

Q5. 감면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주택 소유 기간 요건 미충족, 최초 취득 비용 초과, 거주 증명 미제출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큰 도전이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홍가네머니스토리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 총정리" 포스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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