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의 모든것-신생아 특공 신설! 대체 뭐길래?(신생아 디딤돌 대출)

출산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새로운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를 가진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특공(특별공급)이 마련되어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런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생아 특공이 뭔가요?

공공주택 특공과 민간 주택 특공(신생아 우선 공급)

 

공공분양 '뉴:홈'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마련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증명할 수 있으면 특공 자격이 부여됩니다. 민간분양에도 비슷한 '신생아 우선공급' 정책이 도입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소득과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와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고, 연간 3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가량을 차지합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때는, 2년이내 임신과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지원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0.78 출산율 반등을 노림
정책 중점 주친과제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산가구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대 확대
	청년특공(공공지원 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특공 공급 규모

공공분양은 연간 3만가구, 민간분양은 연간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디딤 대출: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턴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예정)	1.3억 이하	6천만원이하 (7.5천만원 상향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1.85~3.0%)	1.6~2.7	7.5천 이하(1.24)	1.1~2.3
	8.5천 ~ 1.3억원(이용불가)	2.7~3.3	7.5천~1.3억원	2.3~3.0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구입자금 대출도 신설됩니다. 주택 가격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이하로 확대되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8500만원 이하 : 1.6~2.7%

 

8500만원 ~ 1억 3000만원이하 : 2.7~3.3%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를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 특례금리는 5년 연장(최장 15년)을 보장합니다.

 

 

 

청약통장 부부 합산과 다자녀 특공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先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 소유: 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	배우자 주택 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고, 다자녀 특공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84점 만점인 청약가점 중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보유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의 경우에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완화 됩니다. 또한 청약 신청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없었어도 배우자가 당첨 이력이 있었으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이력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와 답변

Q1: 신생아 특공이란 무엇인가요?
A1: 신생아 특공은 임신과 출산을 증명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신생아 특공의 자격 요건은?
A2: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출산을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합니다.

Q3: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는?
A3: 두 경우 모두 신생아 특공이 적용되지만, 공급 규모나 자격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신생아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A4: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Q5: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부부 합산이 가능한가요?
A5: 네,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생아 특공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사이트나 문의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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