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물류-건설-철도 파업으로 산업계 마비

1.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전면 중단 우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4일 일몰시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를 선언했고, 정부·여당은 안전 운임 3년 연장을 추진하는 대안을 마련했다.운임 체계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품목 확대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당정은 화물연대가 예고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와 과속을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분기별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고시된 안전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요금이 고시보다 낮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화물노조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 법안 처리가 빨라질까?

 

업계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6월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여명이 무기한 운송을 거부하고 전국의 물류 흐름을 차단하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포항은 철강업, 강원 시멘트, 경남 조선장비, 대전은 자동차 부품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제품을 사전에 발표하고 업계에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당도 일몰 시한이 임박한 만큼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 등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 김정재, 아니 곧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속하게 입법안을 구성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개설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요구' 총파업 선언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선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노동자 개혁 입법 투쟁을 주장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에서 4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25개 지부로 구성된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1500여명이 참석한다. 덤프, 굴착기, 레미콘 같은 것들은 이날 서울로 간다.

 

건설노조는 하반기 국회가 폐회할 때까지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임금종합지침 폐지, 건설현장 화물종별 산재보상보험 적용 확대,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p.소형 타워크레인 콕핏 설치, 건설장비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불법 전기하도급 근절 등이 법제화됐다.

 

 

3. 철도노조, 24차 준법투쟁과 다음달 2차 총파업 예고

 

기획재정부는 다시 철도공사 연수생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국토부는 민간에 차량 정비를 개방하고 시설 정비·통제권을 철도공사에 이전할지 검토 중이다. 올해 초." 인력 감축과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열고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으로 산별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정액제 임금 인상,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 직급·연봉제에 따른 직원 간 임금 평등 확보, 부당 승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줄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협력 업체들은 매출 감소 우려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계(특히 건설업)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내수 부진으로 실적 침체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