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이득인가 손해인가? (포괄임금제 VS 고정 OT계약 비교)

이번에 정부 들어서 현행 주 52시간 근무를 유연화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바꾸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포괄임금제 폐지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가 왜 나왔는지? 포괄임금제와 고정OT계약제는 무엇이고 어떤 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고, 무엇이 이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綜合賃金制)는 일본에서 시작된 임금체제로서, 기본급, 시간외수당, 보너스 등을 하나의 급여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는 일본의 고용주들이 1970년대에 노동 조합과의 임금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일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체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외에도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등의 시간 외 수당과 연말보너스, 그리고 기타의 수당 등을 하나의 포괄적인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급여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은 인건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정 OT계약이란?

 

고정 OT(OverTime)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추가 근무 시간을 예측하여 비용을 미리 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정된 급여를 받아 예상 수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 OT 계약은 근로시간 외의 추가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업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들과 회사는 고정 OT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VS 고정 OT계약 비교

 

포괄임금제와 고정 OT 계약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급여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는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하루 또는 한 달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이 급여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정 OT 계약은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일정한 급여와 함께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급여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VS 고정OT계약 비교

 

 

포괄임금제가 이득인가? 고정 OT 계약이 이득인가?

 

두 제도는 사실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실상은 상호 협의보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근로자는 처음 채용되공나서 일발정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통보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7.9%의 기업이 포괄 임금제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임금 산정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무상노동 착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포괄 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짜 야근을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결국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보다는 기업에 더 유리한 임금제라고 볼 수 있기에 노동계는 포괄 임금제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요즘 뜨거운 이슈인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69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며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버에 69시간 근무제로 바뀌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공짜야근을  야기시키는 포괄임금제는 폐지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