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대학생 때 구직활동 하던 시절부터 뉴스에서는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만 나왔는데... 요즘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경제상황 악화나, 수출부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잘나가던 IT 계열 회사나 스타트업들이 유동성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리해고가 빈번하다고 나옵니다. 본인 의지와 다르게 퇴직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이 안 좋은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취업 활동 중인 기간에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업인정되면 일정한 금액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후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금융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연장급여 :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 등 특별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판단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 근무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자발적인 퇴직이나 직장 해체 등으로 인한 실업일 경우에는 자진 신청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 등의 이유로 인한 실업일 경우에는 해고사유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6.  일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금은 지원금의 50%와 일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3개월간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신청자의 평균일급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지급대상이 맞는지 헷깔리신다면 아래로 가셔서 지급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원금액

 

1. 지원금 기준액: 지원금 기준액은 최근 3개월간의 보험료 납부액, 평균 임금, 고용보험법상 지급 한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지원금 지급액: 지원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3, 실업급여 상한액 

 

20219년 1월 이후로는 1일에 6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 실업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직접 해보기 어려우실 경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기본 지급기간: 신청인의 나이, 근무기간 등에 따라 기본 지급기간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만 30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80일(6개월) 간, 그 외의 경우에는 90일(3개월) 간 지급됩니다.

추가 지급기간: 기본 지급기간이 지나면 추가 지급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급기간은 기본 지급기간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나이,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만 30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80일(6개월) 간, 그 외의 경우에는 90일(3개월) 간 추가로 지급됩니다.

총 지급기간: 기본 지급기간과 추가 지급기간을 합한 총 지급기간은 만 30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60일(12개월)간, 그 외의 경우에는 240일(8개월) 간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는 근로자 자격 유지를 위해 근로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최신 내용)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4대 보험 가입자이면서 해고, 자진퇴사,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확인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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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는 근로복지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취업활동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근로복지센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심사: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이후 지원금 기준액과 지급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단,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일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3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나 IT기업 측은 유동성 악화로 퇴직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좋은 시기를 잘 넘기면 또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3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