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역대급 기록...전기세 인상 현실화되나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사상 최대인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원자력 이용률이 낮아지고 국제 연료 가격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표준연료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및 재정난 ↑ 조정할 수 있는 폭 규모
"저렴한 원전은 줄이고, 비싼 LNG는 늘었기 때문"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강조하면서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품목 중 하나인 표준연료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기요금(표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률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될 표준연료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연료비는 올해 연료비가 크게 오른 만큼 지난 1년간 연료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 결정이 내려진 기본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 4.9원이 반영됐다. 표준연료비는 관세청이 발표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의 통관가격 전년도 평균값을 반영해 산정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61만6400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톤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연료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치솟으면서 내년 기준 연료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다음 달 말 기준 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됨에 따라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안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4월, 7월, 10월) 한전이 세 차례(4월, 7월, 10월)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들여 싼값에 파는 역마진 상황이 이어지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보다 30조원 부족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올해 1~3분기 누적 적자(21조8천342억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손실(5조8천540억원)의 3.7배에 달했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돼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초우량 등급 한전채 급증 때문에 기업 대출이 어려워...

 

 

한전이 회사채 발행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적자를 막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25조45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5배에 달했다. 다만 최근 금융위기로 우량채권으로 분류됐던 한전 채권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 현행법상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가 내년 초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연내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시범 SMP 상한제 도입 가능성

 

업계에서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SMP 상한제를 연내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 반발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1kWh당 일평균 SMP는 270.24원(토지 가중평균 기준)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때 1kWh당 300원을 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9시 기준 SMP는 359.50원까지 치솟았고 이달 3일과 7일 오후 7시 기준 각각 300.22원, 300.35원으로 300원을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MP가 불안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5월 전력 거래가격 상한제에 대한 행정고시 및 개정작업을 마련해 SMP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상한가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