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가네머니스토리입니다.
며칠 전, 저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나 혹시 1억 미만 빚도 탕감해준다는 거 들어봤냐?”
자영업자인 그 친구가 푸념 섞인 목소리로 던진 질문이었죠.
그 한마디에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 대신 알아본 자영업자 빚 탕감제도
즉,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를 여러분께도 공유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친구의 가게… 빚 부담은 현실이었다
친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시절엔 버텨보겠다고 정부 대출도 받았는데,
이젠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낸 원금이 그대로네… 이자만 갚고 있어.”
이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정부의 1억 미만 빚 탕감 혜택을 들었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생겼죠.
친구가 맞을까? ‘배드뱅크’ 대상 확인해보니
우선 찾아본 건 배드뱅크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은 5천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억원 이하 채무 대상
✅ 수입과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원금 100% 탕감
✅ 그 외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친구는 “내가 7년까지는 아니니까 여긴 아닌가 봐…”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힘들었다면? 새출발기금이 기회!
그래서 추천해준 게 바로 새출발기금이었습니다.
✅ 연체 3개월만 넘어도 신청 가능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 금리 인하 + 이자 감면 + 20년까지 상환 유예
✅ 코로나 피해로 증빙 가능한 자영업자 대상
친구도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 난 케이스라, 이 조건엔 해당될 가능성이 있었죠.
“나도 신청해봐야겠다” 하고선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 어떤 게 친구한테 맞을까?
구분 | 배드뱅크 | 새출발기금 |
대상 | 7년 이상 연체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
빚 금액 | 1억 이하 | 담보 10억/무담보 5억 이하 |
감면 혜택 | 최대 100% 탕감 | 최대 90% 감면 |
상환 방식 | 최대 10년 분할 | 최대 20년+3년 거치 |
신청 여부 | 자동 정리 | 본인 신청 필수 |
근데…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남나?
근데…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남나?
이건 저도 친구한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처럼 꼬박꼬박 갚은 사람은 뭔데?”
정부에서도 이런 성실상환자를 위한 혜택을 검토 중이라네요.
금리 인하나 우선 대출 기회 같은 지원책이 곧 나올 거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죠.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곳은?
1. 온라인: 새출발기금.kr
2.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3. 전화상담: 1660-1378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친구 말처럼 미루면 손해겠죠?
마치며...
“나한텐 해당 안 되겠지…” 했던 친구도 상담받고 나니 “이거 진짜 도움 되겠다”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영업자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혹시 너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해당되나?”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혹시 상담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홍가네머니스토리는 언제나 여러분과 정보 나누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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