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위기 원인과 대응방안 알아보기

 

 국내 건설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부동산PF위기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물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자산가격 상승을 견인했고, 이러한 자금 흐름 하에서 수많은 시행사 및 시공사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속에서 2022년 하반기 들어 주택공급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다수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부실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레고랜드사태로 인해 해당 여신을 보유한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부동산개발금융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PF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상황 진단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봐요!

 

 

 

최근 부동산PF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부동산PF는 PF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 부동산 PF는 ▲교량대출-주 PF그룹 대출의 단계적 대출 및 상환 구조와 ▲건설사의 신용보강을 담보로 한다. 주요 특징은 의 담보성이죠.

-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호조세 속에 전국적으로 부동산PF 사업이 추진되고 금융회사의 부동산PF 시장 참여 방식도 다양해졌으며 PF 공급 규모도 크게 늘었으며 자본시장과  연계성도 매우 큽니다.


- 이에 부동산PF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위기국면에 접어든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위기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했죠.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올해 중반부터 이미 자본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한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신용경색 문제가 크게 악화되자 정부는 10월 23일과 11월 1일 각각 50조원,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기대응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 정부 대책은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의 회사채나 금융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유동성 공급장치로서의 부동산PF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불충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위기상황의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위기의 배경에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예상치 못한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PF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 아울러 부동산 PF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가계부채 부실이 촉발돼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실행이 요구됩니다.

 

결론 -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① 과도한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② 주 PF 부실방지 대책 강화 및 건설사 유동성 공급체계 마련,



③ 부실기업 조기 정리가 가능한 공공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 운영



④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PF사업의 공급을 흡수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축적된 각종 부동산 거래와 보유자산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PF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다.



- 주요 PF단계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업장과 PF에 신용보강을 해준 건설사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 부실채권 누적, 미분양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하방압력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 부채 구조 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부가 추진키로 한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PF위기 원인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출처:http://www.cerik.re.kr/report/issue/detail/267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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