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보고 분노한 이유? "국민연금 해지 할래요"

 

안녕하세요, 홍가네머니스토리입니다.
요즘 뉴스 보다가 뜨악! 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보고…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개혁이야, 아니면 그냥 2030 설거지 선언이야?”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동안 납부만 하던 저는 솔직히 연금은 있으니까 그냥 내는 거겠지~ 생각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분석하고, 대비해야겠다고 느꼈어요.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일까?

 

출처"동아일보 /국민연금 해지

 

2025년 3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핵심은 간단히 말하면 “더 많이 내고, 약간 더 받는다”입니다.

하지만 이 ‘약간 더 받는다’는 부분은, 기금 고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죠.

📌 개혁안 핵심 내용 요약

구분	기존 제도	개정안 내용	비고
보험료율	9%	13%로 인상 (8년간 단계적 인상, 매년 0.5%p)	1998년 이후 28년만의 인상
소득대체율	40% (2023년 기준)	43% (2025년부터 적용)	받는 돈 기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존과 동일 (추후 논의될 가능성 있음)		추후 논쟁 예상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제한적	확대 방안 포함	일부 긍정적 평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불분명	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 추가	법적 책임 명시

 

모수 개혁(모수: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등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기금 고갈을 조금 늦추기 위한 땜질”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수령액 실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해지

 

그럼 이 개정안이 실제로 우리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현실적인 숫자로 살펴볼게요.

예시 ①: 직장인 (월급 300만 원 기준, 회사 반반 부담)

 

구분	현재	개정안 적용 후 (13%)
본인 부담 (4.5%)	135,000원	195,000원
회사 부담 (4.5%)	135,000원	195,000원
총 납입액	270,000원	390,000원
월 추가 부담액	-	+60,000원

 

→ 매달 6만 원이 실수령액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1년이면 72만 원, 10년이면 72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예시 ②: 자영업자 / 프리랜서 (100% 본인 부담)

구분	현재	적용 후
본인 부담 (9%)	270,000원	390,000원
총 납입액	270,000원	390,000원
월 추가 부담액	-	+120,000원

 

→ 자영업자 분들은 8년 뒤, 매달 12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1년에 144만 원, 10년이면 1,440만 원 부담이 증가하죠.

 

 

예시 ③: 40년 납입 후 25년 수령 시 시뮬레이션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차이
월 보험료	약 27.8만 원	약 40.2만 원	+12.4만 원
총 납입액	약 1억 2천만 원	약 1억 8천만 원	+6천만 원
수급 첫해 연금액	123.7만 원	132.9만 원	+9.2만 원
총 수령액 (25년 기준)	약 3억 원	약 3.1억 원	+1천만 원

 

→ 6천만 원을 더 내고, 1천만 원 더 받는 구조

결국 평생 납입총액은 더 커지는데,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1. 부담은 확실히 증가합니다.
2. 수익(=받는 돈)은 약간 오르지만, 그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3. 기금 고갈 시점을 겨우 9년 미룬 수준이라, 장기적 신뢰는 떨어짐
4. “더 내면 뭐하냐, 어차피 고갈되면 못 받는다”는 불신이 팽배해짐

 

이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실제 직장인들 반응은 어땠을까?

 

국민연금 해지해야되나...

 

“우리한테만 더 내라 하고, 받을 땐 없다? 이게 개혁?”

“국민연금 더 내게 하면서 기금은 2064년에 고갈된다는데, 그럼 난 뭐하자는 건데?”

“586 세대는 이미 다 받아가고, 우린 평생 설거지하는 구조”

“내 월급에서 빠질 돈 생각하니 허탈하다… 그냥 ETF 살게요”

“연금 개혁? 이건 그냥 착취예요. 전 국민적 폰지사기”

“진작 했어야 할 개혁을 지금 와서? 586 은퇴 타이밍 딱 맞춰서 올린 거 아니냐”

“진짜 열받는 건 기존 수령자들은 한 푼도 영향 없다는 거”

“출산 장려한다고 하더니, 이건 애 낳지 말라는 개악”

이런 날선 반응, 실제로 저도 이번에 피해를 받는 2030 MZ세대다 보니.. 다 공감됩니다.

저도 2030 직장인으로서 ‘이건 선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기성세대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같고, 그 희생을 우리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왜 이게 문제인지 한 번 더 정리해보면?

 

1. 보험료율 9% → 13% 인상: 실수령 급여 감소

 

2. 소득대체율 3%p 상승: 하지만 기금은 고갈 예정

 

3. 기존 수령자 영향 無: 불공정하다는 분노

 

4. 세대 간 형평성 붕괴: 젊은 세대만 희생

 

5. 재정 건전성 개선 효과는 고작 9년

 

6. 정작 믿을 수 있는 보장? 애매함

 

결국 이 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의 희생만 강요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은 미루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개혁안 대비

 

홍가네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진심으로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노후 전략 리셋 들어갔어요.

✔️ 국민연금은 ‘기본보험’ 정도로만 인식
✔️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적극 활용
✔️ 월배당 ETF로 소득분산 포트폴리오 구성
✔️ 부동산 소액투자(리츠 등)로 인플레이션 대비
✔️ 소비 습관은 절제, 투자비중은 공격적으로

 

이제는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진짜 은퇴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해지할게요. 제가 준돈 다시 돌려주세요.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보셨나요?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국민연금 해지하고 싶으신가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전략도 공유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노후, 이제는 각자도생입니다.  그럼 오늘도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며, 똑똑한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꼭 같이 봐야되는 글>

 

김광규 송도아파트는 왜 반값이 됐을까? (송도마리나베이 폭락 이유)

돌반지 3.75 한돈 1돈 가격과 돌반지 의미, 요즘 돌반지 시세는?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 배당금 삭감 논란, 무슨 일이야?

딥시크 관련주 정리(중국, 미국 딥시크 관련주) 충격의 딥시크 주식 시장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