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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부동산 기본상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아보기(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by 홍가 2023. 12.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거용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필수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아보기(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포스팅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게약-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정부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준

주택임대차계약-신고기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다세대 등의 주거 목적 건물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주거 목적의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을 6,000만원을 초과하는계약, 월세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중 한명은 신고를 해야됩니다.

 

기한이 초과하게 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계도기간의 연장으로 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있지만,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주된 목적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온라인) 

온라인 신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고 방법을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따라 하기 편합니다.

 

1. 제일 먼저 부동산거래시트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구역을 선택한 뒤 임대차신고- 신고서등록 메뉴를 누릅니다.

임대차신고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4.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주소지를 입력하고 임차인, 임대인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정보입력

5.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전월세계약 스캔파일을 첨부해주세요.

 

6. 마지막으로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카카오톡-알림

20~30분정도가 지나면 카카오톡으로 주택임대차신고가 처리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오면 끝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차-신고제-계도기간-연장

 

23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계도기간을 연장해준다고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21년 6월 이후 전월세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니 확실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보시고 신고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Q: 확정일자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은 어떻게 받나요?
A: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받게 됩니다. 이 필증의 오른쪽 상단에는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Q: 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카톡 또는 문자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 알림이 발송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 지금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아보기(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 이었습니다. 부동산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에게 좋은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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