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의무 - 게시 안해? 과태료 맛좀 볼래?(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홍가네 머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입 안전관리자로 처음 현장에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때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였어요. 자칫하면 잊기 쉬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게시를 안 했을 때의 과태료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의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예요. 

 

현장에 설치된 법령 요지 게시판을 통해 근로자들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자신의 권리, 그리고 안전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2. 과태료, 어떻게 부과되나요?

 

 

혹시 "설마 이거 하나 빠뜨렸다고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과태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이렇게 벌금이 꽤 크다 보니 처음부터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불시 점검에서 딱 걸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니까요!

 

3. 법령 요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렇다면 법령 요지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법령 요지는 1장짜리 포스터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시성을 높인 법령 요지 표준안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세요. 현장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의 실제 필요성

 

 

저는 처음 현장에서 이 법령 요지 게시를 준비할 때 "이걸 누가 매일 확인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주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신규 근로자들에게는 이 게시물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양식

 

법령 요지 양식도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모두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함께해요! 3가지 버전이니 마음에 드는 양식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png

1.77MB

1.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1부.pdf

0.12MB

2024법령요지.pdf

1.46MB

 

 

 

마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의무, 이제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단순한 의무 사항처럼 보일지 몰라도,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이 게시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